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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체크] '여당무죄 야당유죄' 국민의당 주장, 확인해보니


더팩트

국민의당 일각에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왼쪽) 전 의원을 두고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대표와 악수하는 최 전 의원./이새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與 의원들 '당선무효'는 없지만 '여당'이기 때문에 무죄 선고는 아냐" [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국민의당 일각에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전 의원을 두고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주장한다.
하지만 <더팩트>의 팩트체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 위상이 달라져 재판결과가 달라졌다는 주장은 '억지 논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FACT체크 1."여당 의원들 100만 원 벌금 안넘어 당선무효 없다"…'사실'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소식이 들린 직후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회의는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성토장이 됐다.
장진영 최고위원은 "참 이상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소(하는) 족족 100만 원 벌금을 넘기지 않고 80만~90만 원으로 면죄부를 주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근데 우리 당 최 전 의원은 민주당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선거법을 위반한 선출직 정치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었다.
국민의당은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한도를 교묘하게 넘지 않았다고 했다.
이태우 최고위원도 "기소내용이 동일했던 집권당 의원은 90만 원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기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조사 중인 민주당 의원은 총 14명이다.
벌금 판결을 받은 의원들을 살펴보면 추미애 대표가 80만 원, 송영길 의원 90만 원, 박영선 의원 70만 원 등으로 의원직 상실 벌금액인 1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월 1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최명길 전 의원이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ACT체크 2. "여당이라서 무죄" "같은 사례인데 직 유지" 주장은 '억지' 하지만 민주당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무죄를 받았다는 주장은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대부분 판결이 모두 여당이 되기 전 시점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중 정권교체 이후 재판에서 원심과 달라진 판결을 받은 의원은 이재정 의원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9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초 올 2월 1심에서 이미 벌금 250만 원에 선고유예를 받은 '의원직 유지' 상태였다.
오히려 정권교체 후 무죄 판결은 야당인 한국당에서 나왔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올 2월 1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았지만 지난 9월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최 전 의원과 같은 명목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당 의원들이 의원직 유지를 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태우 최고위원은 "기소내용이 동일했던 집권당 의원은 90만 원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이 지적한 여당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2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 문모씨에게 "가족들과 식사나 하라"며 현금 100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이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이에게 SNS 홍보 명목으로 돈을 넘겨준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와 관련 이 최고위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제가 회의에서 (최 전 의원과 의원직 유지 의원의 사례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비슷하다고 표현을 했었어야 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난 4월 29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앞 유세장에서 최근 국민의당에 입당한 최명길 전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ACT체크 3.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견제시도? "일방적 주장" 국민의당은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최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견제를 걸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 논의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장 최고위원은 "최 전 의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강조했고, 당사자인 최 전 의원도 "갑작스러운 선고일 지정이 우리 당의 통합 저지를 위한 것이라는 수군거림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의당의 일방적 주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쩌다 시기가 맞물린 것일 뿐이지 누가 최 전 의원을 콕 찝어서 제거하려 들겠느냐"며 "이런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통합파와 반대파 사이를 갈라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최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견제시도에 대해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해석, 수근거리는 게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한 것"이라며 "다른 선거법 사건과 달리 갑자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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