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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찾아라'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관련해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첨예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권위 특별업무보고에서 "인권위가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현행 병역법 제88조에선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병역을 거부한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실제 2012년 대선 당시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언급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 헌재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 근거가 되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또다시 제기된 상태다.
관련 판결은 내년 1~2월 나올 전망이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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