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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자문특위 헌법개정 자문안 오늘 대통령 보고


K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위원장 정해구)가 13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한다.
정해구 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은 오늘 낮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헌법 자문안의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자문특위 관계자는 특위가 제출할 헌법 개정안에 대해 "자문안이기 때문에 일부 조항은 여러 가지 방안을 복수로 담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개정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개정안을 최종확정한 후 발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 보고가 끝난 후 언론에 해당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헌법 자문특위 개헌자문안은 정부형태 또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임기 4년의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제로 잡았고,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 등을 헌법에 담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자문특위에서 거론됐던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논의과정에서 연임제로 바뀌었으며 문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친 다음 대선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임제에서는 연속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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