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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우간다 20대 여성, 난민소송 패소…본국 송환 위기


연합뉴스
대법 "사회적 제약만으로는 박해 아냐"…'난민 해당' 판단한 2심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대 우간다 여성이 동성애자여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대법원은 난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우간다 여성 L(29)씨가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족이나 이웃 등으로부터 반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고,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는 것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일 수 있으나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을 넘어 생명과 신체 등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박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가 우간다 정부 등으로부터 그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L씨는 같은 해 5월 자신이 동성애자라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난민 불인정처분을 내리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L씨는 "계모가 자신을 동성애자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고, 친구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한국에 입국했다"며 "돌아갈 경우 체포되거나 살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L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동성애자에 대한 박해 가능성에 대해 우간다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간다에서의 동성애자 처우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간다 정부는 2014년 동성애자를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한 법안을 제정해 시행하는 등 우간다 성소수자들의 반인권적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행히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하는 우간다 법은 2014년 8월 우간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현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다.
hyun@yna.co.kr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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