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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의 봄' 오나…대화국면 열렸지만 숙제 많아


뉴스1

지난 12일 강원도 최북단 고성 현내면 일원에 북한으로 가는 길이 막혀있다.
2018.1.12/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남북대화→북미대화 물꼬틀까 평창 올림픽 계기로 안정적 상황 관리 '과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약 2년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북미대화가 성사될 경우 한반도 위기론이 수그러지고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일 성사된 남북 회담을 전후로 북핵 당사국 등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대화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 간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두 정상은 이에 따라 남북간 회담 진행 상황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며 한미공조도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하고 남북 회담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 중국 정상과 연쇄 통화에 나선 것은 최근 첫발을 뗀 남북 회담을 계기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북핵 해법을 거듭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차례의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만으로 한반도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12일 정부는 오는 15일 북한 측에 천해성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본격적인 북한의 평창 참가 방식이 거론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의 평창 참가를 계기로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모멘텀을 만들어가려는 정부의 노력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와중에도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중단하는 것이 아닌데다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미국과의 대화'가 성사될 지 여부도 현재까지 미지수다.
미국 정부는 일단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계획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잠정 연기된 점과 관계가 있는데, 4월 한미가 다시 훈련이 재개한다면 그동안의 '평화' 분위기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오는 9월 9일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전후해 신형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상황은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남북대화 분위기를 어떻게 평창올림픽 이후까지 유지하느냐다.
또한 동맹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한중협력, 남북 대화를 동시에 추진해나가야 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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